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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적자 110조5천억원…수해 피해 '4차 추경' 어쩌나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은 대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51조5천억원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전 59조5천억원보다 51조원이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1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누계 132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단 상반기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등 세정지원 효과를 감안했을 때 누계 세수는 11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 코로나19 대응과 재정 적극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천억원 중 6월까지 203조3천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66.5%에 달하는 수치다.

 

국가채무는 6월 말 기준 764조 1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상환에 따라 잔액이 1조1천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조기집행,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왔고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과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유입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전망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천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는 4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여당에서는 신속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4차 추경론과 관련해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예비비가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는 데다가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현재 재정이 얼마나 방만한지 점검하고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필요하면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곳간은 비었는데 추경부터 언급하는 것은 재정 책무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