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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맛 맞는 ‘통계’만 들고 서로 딴소리…혼란 부추겨

  • 등록 2020.08.18 05:59:49
  • 인천 1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서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통계 인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거듭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괜찮다니 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생각 따라 ‘과학’마저도 난도질해대는 이 노릇을 어째야 옳은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고 깎아내렸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온통 눈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다 참고했다는 경실련 발표는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기준)간 서울 집값은 평균 34%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평균 상승률은 아파트의 경우 52%(3억 1천만 원), 단독주택은 16%(1억 원), 연립주택은 9%(2천만 원)를 각각 계상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0.11%였던 주택가격 상승률은 7·10대책이 나온 뒤 연일 낮아져서 7월 24일 0.04%로 나타났다”고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감정원 통계가 시장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표본가구 수가 많고 조사 횟수도 많아 신뢰도가 높은 KB 주택시장동향조사를 많이 쓴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감정원 통계만 들고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한 번쯤 ‘희망의 표현’으로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싶다. 누가 맞든 그르든, 정권이 장담하고 있는 8월말~9월초 안정설이 딱 맞아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민 가슴을 애타게 만드는, ‘통계’를 놓고 벌이는 지겨운 논쟁이 이쯤에서 그쳐주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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