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느냐, 아니면 중·하위 계층에 한정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도 갑론을박 중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광복절집회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 실직과 폐업, 수입 감소 등 경제상황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코로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했다”면서 재난지원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9~12월 사이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했다. 여기서 약 2조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면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이미 연가보상금 반납과 기부, 비상근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대다수 공무원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사기업이 고액연봉에 보너스를 받는 동안 공무원들은 계속 박봉이었다는 볼멘 소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들이 솔선한 다음 재벌과 고위공직자, 하위 공직자 순으로 고통분담을 설득시켜야 했다. 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 신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