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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조속히 매듭지어야

  • 등록 2020.08.27 06:06:03
  • 인천 1면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백가쟁명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일단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한목소리다. 그러나 지난 1차 때처럼 전 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목소리가 갈린다. 마치 불난 집 앞에서 양동이냐 세숫대야냐를 놓고서 다투는 꼴이다. 통합당은 선별지급 쪽이지만, 여당 쪽은 좀 복잡하다. 시급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논쟁 자체를 하루빨리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도지사는 일찌감치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면서 그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 간에는 이낙연 후보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 원씩을 주면 15조 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면서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는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한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지급을 했더니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박주민 후보도 입장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정리했다. 박 후보는 “통계청의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면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0.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택했고 36.1%가 ‘선별적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 오차 범위 내인 4.4%p 차이를 보였다. 재난지원금 전체 찬성 의견은 76.6%로, ‘지급 반대’ 20.1%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지급 시기도 대단히 중요하다.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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