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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염태영의 풀뿌리 정치 신념을 성원한다

  • 등록 2020.08.31 06:06:42
  • 인천 1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첫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탄생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인공이다. 8명의 후보들이 5자리를 놓고 겨룬 최고위원 선거에서 염시장은 선거 과정 내내 지역과 풀뿌리 정치의 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호소했으며, 우리 정치가 ‘지역’과 ‘현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풀뿌리 정치에서 성장한 인재가 주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전국 정치에 도전하고 경쟁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정당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에서 지구당으로, 탁상에서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최고위원 출마자들 가운데 염시장처럼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수원시장에 내리 세 번째 당선된 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정책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염시장 이전에도 지방정부 수장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한 바 있다. 2016년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2018년 황명선 논산시장이 출마했지만 여의도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염시장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말이 맞다. 현장 방역과 확산예방, 시민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제안을 무시했다. 염시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염병 전담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중앙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끝내 무시당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염시장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등 풀뿌리 정치인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역과 중앙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대가 크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재정분권을 실현을 염원한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핵심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인데, 이를 7:3 거쳐 6:4까지 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의 염원인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핵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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