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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장 향한 여권의 비신사적 공세, ‘자제돼야’

감사원은 소금…짠맛 잃으면 국가적 손실 막대

  • 등록 2020.09.02 06:29:42
  • 13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 비신사적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원장의 개인적 발언을 시비하여 사퇴를 압박하거나 부친의 언사와 언론인인 동서의 논설까지 지적하며 공박에 나선 것은 ‘연좌제’마저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정략적 잣대로 독립기구의 수장을 마구 흔들어 대는 모습은 나라는 물론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최 원장의 부친은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며 “감사원장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 시비에 휘말린 상태”라고 연결했다. 이어서 일간지 논설위원인 최 원장의 동서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비판하는 논설을 썼다는 취지의 질책도 내놨다. 최 원장은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무차별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원전 마피아”, “선출직도 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매도하다 못해 일각에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감사원장 임명 당시에는 앞다투어 최고의 찬사를 퍼붓던 민주당이 이처럼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합당했는지를 감사하면서 정권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어긋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둘째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원장이 거듭 정치적 중립성 하자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저변에 감사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얼토당토않은 단견이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어 인사와 조직, 예산 편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감사원장을 손꼽기가 어렵다는 것이 세평이다. 똑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반대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이 말은 감사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결기로 평가하는 게 옳을 것이다. 감사원은 나라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하고 끈질긴 공격은 자제돼야 한다. 소금을 보고 설탕 맛을 내라고 주문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억지춘향이 놀음이 또 어디에 있나. 소금은 짜야 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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