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19.7℃
  • 구름조금서울 22.1℃
  • 구름조금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2.8℃
  • 구름많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8℃
  • 구름많음부산 24.0℃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24.5℃
  • 맑음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0.1℃
  • 구름많음금산 20.6℃
  • 구름많음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21.7℃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이재명 "지역화폐 폄훼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얼빠진 이유 5가지"

지역화폐 효과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발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첫 번째 이유로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부인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연구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자료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했다. 참고로, 이 지사의 주요 정책 사업인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도에 시작했다.

 

이 지사는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발표 시기에 대한 점을 세 번째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 온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한 점이라고 했다.

 

특히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로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정부가 올해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연간 9000억원 규모의 발행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로는 지역화폐 판매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매출 증가 효과가 준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