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보상금 20억원까지 인상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22 (수)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부패 신고보상금 20억원까지 인상

박남주 pnj@kgnews.co.kr
등록 2004.07.07 00:00:00

부패방지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등 부패신고자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고발과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보상금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방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커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신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자 보호강화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는 국고 회수금액의 2-10% 최대 2억원까지에서 5-20% 최대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박남주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