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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 위해 단속인력 확대해야"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017년 1.1% → 2019년 2.1%로 여전히 낮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소비자의 안전한 식문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 확대와 단속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단속률은 2017년 1.1%, 2018년 1.2%, 2019년 2.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단속률이 1~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한국인들의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 수산물 유통관리는 극히 저조한 것이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업소는 수산물시장, 중소형마트, 횟집(수족관), 일반음식점 등으로 2017년 104만 곳, 2018년 101만 곳, 2019년 137만 곳에 달한다. 이 중 단속업소 수는 2017년 1만1천 곳, 2018년 1만2천 곳, 2019년 2만9천 곳에 불과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인력인 특별사법경찰(조사공무원)은 2017년 기준 130명, 2018년 131명, 2019년 14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제외한 명예감시원 수도 750명 정도 있지만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전체 단속 대상업소를 방문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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