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27일 오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학생들이 돌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내맡겨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최고로 열악한 수준이다”며 “수도권으로 전입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되는 예산과 추가로 필요한 교원을 증원배치 하지 않음으로서 전국 최고로 열악한 학급당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달 22일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는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10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9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