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층적인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다. 행사에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최종 협정문 서명식을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지대가 출범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하지만 RCEP를 중국의 주도권 확대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회복시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는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세계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무역협정이 그렇듯이 각 부문에서 경제영토를 넓힐 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60%를 넘기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 가입은 일단 좋은 기회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 출범으로 인해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의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원산지 기준이 통일돼 역내 여러 국가를 거쳐 만들어진 상품까지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도 중대한 변화다. 게임·영화 등 시장도 추가로 열리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없는 메가 FTA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느낄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RCEP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장 CPTTP 가입 여부가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은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우리는 그때 가입기회를 놓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는 “협상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고,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애써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온 만큼 국익을 생각해 최종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가입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고도의 실용적 외교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빼어난 슬기가 필요하다. 힘없는 나라가 어느 한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외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얽히는 것이야말로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바야흐로 우리는 위태로운 고도 균형외교의 시소 한가운데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