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던 정부의 계산은 결국 오판이 됐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1.5단계가 아닌 2단계로 바로 격상하지 않으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진작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 계속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 나왔다. 닷새 동안 300명대 이상이던 확진자 숫자가 그나마 2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휴일로 인해 검진 숫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산이 이어지는 데다가, 학원·헬스장·의료기관·가족 및 지인모임 등 일상공간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나흘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주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감염력도 이달 첫째 주 0.98에서 1.55로 5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직 3차 유행은 아니다’라던 견해도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 ‘소비쿠폰’ 주면서 ‘다중시설 이용 말라’?

3차 유행에 대한 우려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왔고,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쏟아졌다. 지난달 초 1단계로 완화를 정부가 결정했을 때도 이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역당국도 당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9월16일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고,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외식·여행·영화 등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이 결국 개인의 방역심리를 무너뜨렸다.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강조하면서도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상충된 메시지를 낸 것이 문제였던 셈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월 37.5%에서 11월 46.1%로 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방역심리가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지를 보이는 방증이다.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온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경각심을 늦추는 메시지를 준 것이 잘못이다. 일관된 방역 조치를 보여줬어야 했다. 방역과 경제를 같이 잡는다지만 결국 둘 다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