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했다.

올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요 국정 어젠다인 검찰개혁이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국민 여론이 나뉘자 이에대한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이후 약 1년여만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졌던 국정지지율 40%선이 무너지는 등 여론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선언했다. 야당의 추천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여당의 공수처 설치 강행에 각을 세웠다. '촛불'에 대한 이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윤'에 쏠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절차대로' 이뤄질 경우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 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