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각층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9일 성명서에서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에 속한다"며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이고 격렬한 저항 탓에 정상적인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특권층의 비리 의혹 등은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체득한 국민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촉구했다. 민교협은 "촛불 이후 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몇 종의 신문과 방송 보도를 종합해서야 문제의 골자를 겨우 포착하고, 거짓뉴스가 횡행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얻는 사회가 됐다"며 "수천 명의 성직자 등이 서명한 선언서와 이름조차 숨기는 몇몇 교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편집 태도가 작금의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교협은 이어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