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쯤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된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시국연대에 포함된 야권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한 데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의 조기 퇴진,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우리들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모임이 확대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인다면 문재인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공동성명이 국민의 공감을 이끌 대안 제시가 아닐 뿐더러 범보수 진영에서도 공감하기 힘든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발목 잡기'라는 거센 비판도 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문연대라는 미명아래 모여 분열의 정치를 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부적응자일 뿐”이라며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민심 거스르는 총선 불복 행위”라고 일축했다. 

 

◇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찬성한 주호영·이재오·김문수 등 야권 인사

 

이재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2월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가 공약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 다른 입장을 표명하며 공수처 설립을 찬성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회 지도층, 특히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6년 9월, 김 전 지사는 SBS '3시 뉴스브리핑'에서 "최근 특히 검사장도 구속되고 부장검사도 스폰서 검사라고 해서 스캔들도 많고 더구나 또 부장판사도 구속됐다. 정말 민심이 안 좋다"며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이다. 이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특별한 수사권과 공소권 가진 데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홍만표 전 검사장, '넥슨 공짜 주식', '스폰서 검사'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례를 인용하며 공수처 신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에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2016년 7월,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는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당시 대통령선거 선거공약···말바꾸기 이어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각 대선후보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년 9월, 유승민 전 의원은 한림대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저 사람들(법조계)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했다

 

이어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17년 4월 KBS 본관에서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태도는 180도 변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2년 10월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안 대표는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최초 제안한 공수처···서명 동참한 당시 의원들

 

이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제안한 공수처 제정 서명에 동참한 당시 의원들의 명단이다.

 

□ 신한국당 총 54명

 

박성범(중구) 이재오(은평을) 박주천(마포을) 박범진(양천갑) 김명섭(영등포갑) 강성재(성북을) 김덕룡(서초을) 서상목(강남갑) 홍준표(송파갑) 맹형규(송파을) 김형오(부산영도) 한이헌(북,강서을) 김기재(해운대,기장을) 이윤성(인천남동갑) 이경재(계양,강화을) 남평우(수원팔달) 홍문종(의정부) 김문수(부천소사) 목요상(동두천,양주) 이국헌(고양갑) 이웅희(용인) 이상배(상주) 황낙주(창원을) 안상수(과천,의왕) 권철현(부산사상갑) 김영선(전국구) 조웅규(전국구) 황규선(경기도이천) 김무성(부산남구을) 양정규(북제주) 박세환(전국구) 윤원중(전국구) 황성균(경남사천) 최연희(동해시) 원유철(평택갑) 이상희(부산남구갑) 김호일(마산합포) 이원복(인천남동을) 차수명(울산남갑)이신행(구로을) 이사철(부천원미을) 변정일(서귀포시,남제주군) 이신범(강서을) 이우재(금천) 서훈(대구동을) 백승홍(대구서갑) 김재천(진주갑) 최욱철(강릉을) 이상현(관악갑) 이완구(청양,홍성) 정의화(부산중동구) 김일윤(경주갑) 김종하(창원갑) 김영준(제천,단양)

 

□ 자유민주연합 17명

 

안택수(대구북을) 이병희(수원장안) 김고성(연기) 조영재(대전유성)박신원(오산,화성) 황학수(강릉갑) 김범명(논산) 이건개(전국구) 변웅전(서산,태안 )김종학(경산,청도) 조종석(충남예산) 이재선(대전서구을) 정일영(충남천안갑) 허남훈(평택을) 이동복(전국구) 권수창(안양만안) 지대섭(전국구)

 

출처: 참여연대 보도자료(1996. 11. 7)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