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15일 결정 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적 문제로 본격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징계 여부와 수위까지 결정하고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 대다수 관측이다.

 

특히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차 심의 직후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해 그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6개나 되고 증인이 8명에 달해, 심리가 길어져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6개 징계 사유 중 핵심은 ‘판사 사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는 총 6가지이다. 이 중 핵심으로는 ‘판사 사찰 의혹’이 꼽힌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해 공유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 인맥, 세평 등이 적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주관적이면서도 비공개 정보가 담겨 논란이 됐다.

 

‘불법 사찰’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에 윤 총장은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맞섰다.

 

사찰 의혹의 당사자인 법관들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우려해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쪽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법관들의 입장 표명 자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 의견 표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사찰 의혹’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 증인 8명…심문 등 길어지면 징계위 결론 미뤄질 수도

 

징계위 증인은 8명이다. 공교롭게도 4대 4 구도로 나뉘어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국장 등 4명이 추미애 장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사람으로 꼽힌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동수 부장,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확실하고, 다른 증인들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증인심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종의견진술까지 길어지면 물리적으로 15일에 결론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측 “정한중, 징계위서 배제해야”…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징계위 장외전으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특별변호인들이 14일 법무부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또 “1차 심의 때 위원회 구성에 법적 흠결이 있었다”며 예비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빠진 자리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넣고 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는데, 예비위원 없이 위원회가 열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