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모든 학교가 ‘셧다운’을 한다”며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 초, 중, 고, 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강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에는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