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지지 성향을 떠나 전반적으로 다소 황당해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하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윤 총장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고작 2개월 정직을 주려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느냐’는 조소도 나온다.

2개월 정직은 분명 중징계이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윤 총장의 해임을 기대하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후 복귀했을 때이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임명돼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2개월이라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복귀할 수 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윤 총장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SNS를 통해 “(정직 2개월은) 장고 끝에 악수였다”고 평했다. 

그는 “징계위원 명단이 드러나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꼴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법원 판사들도 검사들에게 절절매는 상황에서 2000명 검사가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를 자기 발 아래 두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해임이라는, 당장 지지율에는 타격을 미치지만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한 점,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김민웅 교수 역시 SNS를 통해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는 실망과 충격이다”면서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공세를 취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중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모양은 아무래도 어정쩡해졌다”며 “윤석열 뽑아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뭔가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는 형국도 아니다”고 평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는 않으나,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여기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가지게 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묵직하고 섬세하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수처가 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당초 목적대로 빨리 자리를 잡아 검찰 권력을 견제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