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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1 조기 무상교육’ 등 순조롭게 추진 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중점 협의한 4가지 협의 사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8월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주요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출범 이후 세 차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1 조기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 ▲경기교육정책포럼 추진 등 4가지 사항에 협의를 이끌어 냈다.

 

정책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1 조기 무상교육 시행이다. 협의회의 수차례 협의 결과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겼고, 경기도 2020년 고1 학생 1인당 평균 약 3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0년 고1 4분기 무상교육 소요액 402억 원 중 기편성액을 제외한 추가소요액 373억 원(수업료 29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76억 원)을 3차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추경예산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의 28%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의 21.7%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1인당 전국 평균이 약 1000만 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약 280만 원가량 적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 규모에 맞게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 122교 가운데 83교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39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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