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라는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7일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는 글의 청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8만4733명이 동의했다.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외에도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세 건 올라와 있다. 각 청원은 모두 17일 시작했으며,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각각 4만여건, 1만여건, 4400여건의 동의를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