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이 넘도록 12번을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 받는 세상인데, 검찰총장 자리는 무슨 성역입니까?”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22일 진행된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사에 조금도 나서지 않는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세행은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윤 총장의 공무원 범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12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뇌물성 협찬수수, 김영란법 위반, 검찰 특활비 전횡 등 사세행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총 31개다. 

그는 “심지어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 배당조차 한 달이나 넘게 걸렸다”며 “피고발인이 검찰총장이니까 밑에서 알아서 눈치 보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반 드시 필요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발한 12가지  죄명에 31개 혐의는 윤 총장 본인 혐의이고 그 외 가족, 측근 관련 사건들까지 포함해  모두 공수처 예약 사건”이라면서, “사세행을 비롯한 개국본·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등 공동고발인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고발 혐의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윤 총장의 가장 큰 과오는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태산같이 중한 것은 솜털처럼 가볍게, 반면에 솜털같이 경한 것은 태산같이 무겁게 취급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것이다’”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검찰권 남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옷 벗고 본격적으로 정치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진정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전관 변호사가 되어 친정인 검찰조직의 막강한 영향력에 기대어 퇴직 후 몇 년 안에 수억 원의 수임료를 버는 시대는 이제 윤석열과 함께 저물어야 한다”고 바랐다. 

끝으로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촛불정부”라면서, “촛불혁명 완성의 요체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다. 이제 드디어 검찰개혁의 큰 과제인 공수처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단계적 분리 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언론개혁을 포함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등 앞으로 남은 검찰사법분야 개혁과제 완성을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촛불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