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총연합회가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시총연합회(이하 인천총연)는 시민 312명의 서명을 받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철도 직결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공항까지의 교통편의 제공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김포공항역의 환승없이 한 번에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23년 운행을 목표로 직결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차량 제작비 556억 원과 관련해 서울시 60%, 정부 40% 분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하반기에 돌연 인천시민들도 이 노선에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차량제작비의 최소 40억 원에서 120억 원의 분담을 요구했다. 시는 보조금 분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원 받은 차량제작비 222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예산은 다시 국고로 들어갔다. 2023년이 목표였던 직결사업은 다시 늦춰지게 됐다.

인천총연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동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 운영자인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는 보조금 분담 요구를 내세우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총연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가 이야기 한 것처럼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토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