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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차 재난 기본소득 보편 지급' 결정...'시기, 방법, 기간은 좀 더 논의'

 

경기도의회가 ‘재난지원금(3차)’을 선별적 형태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별도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급 시기, 소비 기간,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도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단 긴급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검토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와 논의를 진행하고, 보편성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에 대한 시기와 소비 기간,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유일교섭단체) 대표단과 의장단 등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소요재원은 부대경비를 포함해 1조4000여억원 정도이며,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대상이다.

 

예산 확보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4월  도의회와 합의해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후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이날 정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지급은 결정이 됐지만, 지급 시기와 소비 기간, 지급 방법 등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많은 고민을 하고 의논을 통해 결정하게 된 것이며,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빠른 시일안에 집행부에 해당 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11일 오후 2시 공식 기자회견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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