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세 중과 정책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권도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일부 보도에서 여당 내부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는 6월 예정될 양도세 중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게 최대 4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란 예고까지 더해지기도 했다.

올해부터 6월부터 양도세는 지난해 정부의 7·10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들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서 62%를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72%까지 상향 조정된다.

저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안정화에 사활을 거는 정부기조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은 오히려 사라진 상황이다. 다주택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안 팔고 버티기’ 것을 넘어 ‘팔아도 손해’란 인식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수장들의 신년사 발언이 양도세 완화 논의의 물꼬를 틔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최근 취임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안으로 서울 신규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란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 이는 시장 내 공급 부족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KBS TV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 말했다.

여권 내 양도세 완화방안 제안으로 시장 안팎에선 양도세 인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여권 인사는 정부의 양도세 규제 방향이 번복될 경우, 정부 기조에 비판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양도세 일시 완화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적도 없다. (양도세 시행인 ) 6월까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조치 카드를 쓴 바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을 6~42%대의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내놨다.

하지만 유예 기간 한정과 ‘10년 이상 보유’ 물건만 받는 조건 등 반토막 혜택으로 시장의 풍선효과만 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역대 증여 부문 통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규제와 양도세 완화 요구에 대해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이솝우화의 ‘북풍과 태양’ 이야기로 빗대 지적한다. 이 이사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하게 바람을 불면 더 여미게 돼있다. 도리어 풀어줘야 내놓는다”며 “다주택자 주택을 내놓는 것이 목적인데, 양도세로 퇴로를 막아놓으면 다른 대책들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