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새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선언을 따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8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면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가 모두 중요하고,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면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하고 그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말해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재개발 지역은 ▲동작구 흑석2(4만5229㎡, 예상 가구수 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2만2441㎡, 618가구) ▲동대문구 용두1-6(13633㎡, 919가구) ▲관악구 봉천13(1만2272㎡, 357가구) ▲동대문구 신설1(1만1204㎡, 279가구) ▲영등포구 양평14(1만1082㎡, 358가구) ▲종로구 신문로2-12(1248㎡, 242가구) ▲강북구 강북5(1만2870㎡, 680가구) 등 총 8곳이다.

정부가 손꼽은 곳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차례로 동작구와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다. 이들 모두 서울에서 역세권과 사업성이 높기로 유명하나, 동시에 주택 갈등 및 정부 규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래 10년 이상 개발을 못한 ‘얽힌 실타래’와 같은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을 20~50%대로 낮추는 등 도시 규제 완화를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또 사업성 보장 및 사업비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4월 중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릴 것”이라 공급 확대 계획도 덧붙였다.

반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현실성을 묻는 질문도 나온다. 동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개발 난이도가 높은 곳을 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양도세 완화 등 실질적인 유도 방안 없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입장에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지적으로는 도심 속 개발이라는 점은 좋으나, 해당 지역들 일대부터 주변에 뉴타운, 신도시, 교통혼잡 지역 문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며 “도심권에 새 주택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 이 같이 선정된 것 같으나, 지자체 스스로도 여러 가지 개발 난제가 많아 쉽게 추진하지 못한 곳이다. 그런 곳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 해도 주민 동의 등 내부 문제가 산적해있다. 여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완화 없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 이사는 “연초 양도세 유예를 밝혔음에도 다시금 ‘없다’고 번복하니, 그 이후엔 어떤 번복이 나올지 모르겠다. 전망하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 물건을 출현시킬 방법이 뭐가 있겠나.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양도세 때문에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나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선 다주택자 물건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고물량을 풀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거운 양도세 문제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최소한의 ‘퇴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등, 양도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또한 늘어나는 형국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더이상 시세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이뤄질 만큼 풍부하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보니 매매를 유보하거나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세와 보유세가 무거운 상황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 부내다봤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