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회 활동기한이 지난 12월31일 극적으로 연장됐다. 당초 지난해까지로 한시기구였던 상생협의회는 활동 종료 3일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무 성과 없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안병배(민주·중구1) 시의원의 긴급 안건 제안과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들이 속해 있는 지하도상가 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조건부 연장 카드가 성립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 측이 상생협의회 연장 카드와 함께 협의회 민간위원 측이 제시한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5년 안에 우선 동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인찬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 준비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김 준비위원장은 임차인들이 대거 속해 있는 특대위 준비위원장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에서 임차인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서류 상으로 그들이 각 지하도상가 법인 대표는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협상권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임차인들 대부분이 연합회가 아닌 특대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현재 15곳의 지하도상가법인이 있고, 그 중 제물포와 배다리 2곳은 직영이며 나머지 13곳은 각자 법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평, 주안, 대아 3곳을 제외한 10곳은 민간관리법인 대표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이들이 이번 연장 협상안에 동의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이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상생협의회 연장에 있어 특대위가 주도하는 부평, 주안에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연합회 측 10곳에만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5년’ 문제다.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는 것으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해보이지만 특대위 측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5년 동안만 전대기간을 늘려준다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의미인지, 5년 뒤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건지 의문이며 단순히 5년만 주고 끝낸다면 그 동안 입은 재산권의 피해를 다시 만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대위가 너무 자신들의 득실만 따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물론 그런 지적도 이해는 한다. 피해액을 전부 회복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지금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5년 유예안은 임차인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며 추스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걸 좀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22일 지하도상가 이사장이 새로 선출된다. 새로 구성된 연합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을 교체할 예정이다. 

김인찬 준비위원장은 “임차인들이 시에 바라는 건 시의 조례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시가 진심으로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