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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분열 있다면 국민 통합 해치는 결과 될 것 생각"

부동산 대책, 설 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발표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을 둘러싸고 분열이 있다면 통합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 풍부해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토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개략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 확대,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식의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설 전에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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