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현재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편적으로 하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4차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3차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를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는 4차지원금 얘기하기에는 이른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형태는 선별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4차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처럼 방역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시작된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성격이 다른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차의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2차 3차의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시간 소요차이라고 얘기했다.

1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지급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목적이었다면, 2차와 3차 지원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정된 지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는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며 경기도의 보편 지급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