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경제 양극화와 이익공유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벌개혁 등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한 답변들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며 코로나19 관련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부터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정경제 실현을 진단하는 질문까지 각양각색의 경제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경제 관련 질문은 부동산 대책 주제로 포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으나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과거 정부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 강조했다.

 

 

코로나19 경제 양극화 대책 및 이익공유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재정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맡기엔 역부족이다. 코로나19로 피해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도울 수 있다면 이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것의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이는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해야 한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중 FTA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그 사례로 들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논란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 검찰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이첩된 것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방안을 사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보편 지급인가, 선별 지급인가’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순 없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며 “1차는 행정 시간을 줄이고 국민 위로 목적과 겸해 보편 지원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2·3차는 주로 피해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돼 맞춤형 선별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경과 방역·경제 상황을 근거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자의 “재벌 개혁에 대해 새로운 조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근거로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대·중소기업들 간 공정경제, 경제민주주의 등 법·제도적인 공정경제 개혁은 3법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관계 3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ILO 핵심 협약 비준안 처리를 근거로 “그러한 법들을 통해 노사관계가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재벌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더 일하다 죽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됐다”라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내용에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비판을 표시한다. 하지만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산업 안전문제를 진일보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 19 백신 확보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 면역 생성 시기를 타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오히려 빠르다.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돼있다”라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서 위험도를 분산시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백신 접종 시간과 유통기간에 따른 분기별 순차적 도입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그즈음 되면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2차 접종 누락자들이 4분기에 마치면 늦어도 11월 집단 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될 것”이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