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추진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이틀만에 틀어진 입장으로,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를 역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분과 일맥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4차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3차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는 4차지원금 얘기하기에는 이른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총리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니냐? 지금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방역이 우선이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이 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혜택을 본 국민도 계시고 전이나 다름없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를 많이 본 분도 계시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어디다 지원해야 되겠나? 저는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 소비진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러면 권장해야 되죠"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면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다.

이 대표와 정세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방역우선'이라는 정부와 당의 입장을 대표한 것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