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발 경영 타격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층은 보상의 기준점 설정부터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등 현장을 경청하라는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은 크게 4가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해 손실 매출 기준 50~70%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년 대비 매출을 기준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지급액을 결정하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특별법이 있다. 여기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 및 임대료, 조세 비용 등을 지원하자는 방향을 세웠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협력 3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 간 속도를 높인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 손실보상법 추진 합심에 대해 소상공인 층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이 같은 속도전에 ‘현장 목소리부터 경청하라다’는 요구가 나온다.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은 자칫 시행 이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을 사업장 수 기준, 매출 기준, 설립일 기준 등으로 정의하는 등 (고려할)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제한업종과 금지업종뿐만 아니라 일반업종도 손실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출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 본부장은 “작년 사업을 여신 분들은 (코로나19발) 피해가 크다. 단순 매출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임대료, 공과금 등 관련 비용을 총 합계한 ‘비율 보상제’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노래방의 매달 음원비, 신곡 데이터 비용처럼 부가비용에 대한 부분도 손실보상제에 꼭 명기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업종에 대해 우선 긴급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은 짧게는 2주, 심하면 5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해 대출 등 부분이 한계에 다다르고 전기조차 끊기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보상을 먼저 진행해야한다. 긴급 대출 시행 등으로 급한 불부터 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의 보상 기준점 줄다리기로 소상공인 지원의 ‘골든아워(중상자의 응급치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시간)’를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사무국장은 “‘피해가 어떠냐’는 복잡한 확인과정보다 세금납부와 소득신고, 신용카드 매출, 인건비·전기요금·임대료 등 비용처리로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맞춰 보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 제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층의 참여도 반영돼야한다는 당위성도 거론된다. 김 사무국장은 “논의구조에 (자영업자층) 논의 없이 발표되면 오히려 불평등, 불합리성 등 이의제기가 나온다”며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를 경청해 (보상제 추진을) 진행하면 향후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건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제안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달 중순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42만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29만8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2만4000명이었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8000명(-9.6%)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1.9%) 증가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