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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1%’이 봐야하는 코로나19 경제와 변수

IMF, 한국 경제성장률 3.1%로 상향조정
코로나19 방역효과 반영, 재확산 등 변수
“실물경제, 실적악화로 파산 위험성 커져”
“수출 증가 한계 있어...양극화 해소가 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한 가운데, 재정 악화 진단부터 양극화 해소 등 코로나19 속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전문가 대안이 이어지고 있다.

 

IMF는 지난 26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였고, 올해 성장률을 5.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책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역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수출 회복세 등으로 IMF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수정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수치(-1.1%)와 비교해도 0.1% 오차를 나타낸다.

 

IMF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보급이 기대되는 점을 감안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5%로 0.3%P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4.3%,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6.3%가 예상됐다.

 

하지만 IMF의 이번 수정치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보급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또는 백신·치료제 보급 문제, 봉쇄조치 강화 등 악재가 이어지면 경제성장률 또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보고서에서 보건 분야의 코로나19 방역 재원 확보 및 코로나19발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지원 유지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시기 속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제한적이다. 재정악화도 가시화돼 외환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됐다”며 “실물경제는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실적 악화에 따른 파산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도율 상승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회복 또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 양극’화 해소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요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IMF 발표는 기존 경제이론에서 코로나19 ‘K-방역’의 효과를 놓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이 부족해, 민간 부문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일장일단’의 분석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난 26일 청와대의 경제성장률 관련 “국민의 희생으로 올린 값진 성과”란 표현을 인용하며 “민간부분의 경제 후퇴를 정부가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적은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정부 역할이 적어 민간 부분에서 희생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가 수출을 늘리고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 수출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내수약화로 경제위기를 수반한다. 이는 지속적 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등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성공 사례 등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