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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셰일가스를 포기한 미국의 진로

신냉전을 넘는 국익우선 대비해야

  • 등록 2021.01.29 06:00:00
  • 13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하면서 파리기후협약 복귀 등 국제사회에 이목을 끄는 결정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자동차같은 장비를 구입할 때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국제품 우선 구매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존중과 협력을 언급해온 바이든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같은 카드를 들고 나오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 해 연방정부가 구입하는 6천억 달러(약 661조원)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복귀와 세계 주요 기업들의 미국내 생산 기지 건설을 노골적으로 유도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바이 아메리칸’이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또다른 화법일지 주목해야 한다.

 

1944년 브레튼우즈(BW) 체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의 방대한 소비시장(미국의 무역적자)이 열리면서 동반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 흐름을 타고 일본이 1980년대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위협했고, 지금은 군사력까지 겸비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강하게 흔들면서 트럼프 정부에 와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정권을 이어받은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의 전투에 올인할 태세다. 미국 내부는 대선 과정에서 진영간 대립으로 엄청난 유무형의 출혈이 발생했다. 초유의 국회 의사당 난입사태까지 벌어졌다. 코로나팬데믹도 최악의 여건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경제회복 등 내치와 하나된 용광로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이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예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의 ‘신전략’이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만큼 이번 ‘바이 아메리칸’이 바이든 정부의 방향을 상징하는 ‘독트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집안 단속(국익)이 먼저다’라고 알리는 강력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임 트럼프는 무궁무진한 ‘셰일가스’를 등에 업고 중국은 물론 우방국가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댔다. 셰일가스만 있다면 중동이나 전통적 우방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우선주의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화석연료인 ‘셰일가스’ 무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취임 당일 탄소배출을 줄이는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이어 27일에는 연방의 토지·수역내 석유·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칠게 보였지만 셰일가스로 방향이 어느정도 읽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새정부는 특히 우방국가들에게 전례없이 카멜레온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투영될지 모른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일본, 북한, 중국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로서는 공존을 위한 한층 난이도 높은 방정식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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