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논의로 IT·플랫폼 업계의 소리 없는 불만만 쌓이는 가운데, ‘코로나19발 수혜’를 기준 지을 가이드라인부터 세우라는 요구가 나온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I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5조3041억원, 영업이익 1조215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이번 첫 1조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의 경우 오는 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매출은 4조원대, 영업이익은 4500억원대다.

두 IT기업의 이번 호실적 및 실적 전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온라인 쇼핑 등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이용 증가로 옮겨간 결과라 분석할 수 있다. 포털 검색, 커머스, 핀테크, 웹툰 등 관련 사업부문에서 성장세를 탔기 때문이다. 이외 배달, 쇼핑 등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발 이용 증가 효과를 받았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이익공유제 추진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처 치유는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세재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주장에 여론 또한 공감하는 모양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30~31일간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55.4%가 추진에 공감하는 답변을 택했다. 반면 35.7%는 시장논리·형평성을 근거로 이익공유제 추진을 반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윈지코리아컨설팅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를 업고 국회에서 여론과 의석 파워를 근거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을 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정식·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이 협력이익공유법의 바탕이 돼 그 적용 대상을 플랫폼 기업까지 넓힐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입김에 기업들은 반갑지 않은 분위기이나,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기업 실적발표가 속속들이 나오는데다, 기업 이미지상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여론 부담이 간다는 이유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침묵 속 ‘눈치게임’만 이어지는 형국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성장세를 기록하는 기업은 있다. 코로나로 어떻게 이익을 받았냐는 전제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실제 IT기업 중엔 흑자 전환 기업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놓고 말은 못하나, 속으로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증명할 ‘가이드라인’ 제시를 강조했다.

거여 정국으로 강력해진 법안 추진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관계자는 “거여 정국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받아들일 선에서 기브-앤-테이크가 오고 가야 하나, 흐름상 일단 밀어붙이는 성향이 보인다”며 “공감대 형성과 의견교환 없이 진행하는 성향은 아무래도 보여주기식 서두르는 이미지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익공유제 추진을 감안해 먼저 이에 버금가는 대안적 이미지를 내보이는 모습도 나온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8일 2020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소상공인(SME)’이란 단어를 23회나 언급해 중소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를 비쳤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