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를 발간하고 무역에서 과학기술로 확대되는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취해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변화’가 아닌 ‘회복’으로 정의했다. 트럼프의 예외주의·일방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예측,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중 강경정책을 수용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일방적인 봉쇄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문제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혁신과 제조 역량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경제협력의 동맹체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상황을 고려,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관계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및 기술제재를 바이오와 반도체 등 경기도 첨단기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