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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SG 규범’의 국제정치 등장

정부, 새로운 국제질서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 등록 2021.02.16 06:00:00
  • 13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 전화 대화를 했다. 취임 후 첫 통화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비롯해 신장위구르 인권, 대만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꺼내며 시진핑 주석과 강한 기싸움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국제협약) 재가입을 공식화했다. 또 재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퇴연금(401k) 법안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방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산을 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진행한 일련의 행정서명이나 정책 등은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다고 한다. 바로 뉴욕 월가의 시대적 패러다임인 ‘ESG’ 규범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 요소 이외에 환경.사회공헌.윤리 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한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신(新)경영·투자 흐름’을 자신의 전략적 프레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E’(환경)는 온실가스 등에 대응하는 친환경을 말한다. ‘S’(사회)에는 노사관계, 인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G’(지배구조)는 반(反) 부패, 기업의 투명성, 민주적 요소 등 정치색이 강한 개념이다. 바이든의 E(친환경)는 이미 세계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차·배터리, 수소차 등을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시켰다. 트럼프 정부 아래서 화석연료(셰일가스)에 밀려 곁불을 쬐야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언급한 인권·불공정경제 등은 ESG그림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로 확산시키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ESG가 적용되면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막대한 기금의 ‘은퇴연금’ 법안을 손질하라는 것도 ESG 규범에 맞지 않는 기업, 나아가 국가에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와 각종 제재 등으로 수출이 예전같지 않으면서 내수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쌍순환’ 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바이든의 ESG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외 자본이 필요한 중국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월가의 우월적 위치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바이든 ESG호’에 합류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나라에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트루먼독트린’으로 대소련봉쇄 전선을 구축했다. 바이든 정부는 셰일가스를 등에 업은 트럼프식 일방향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 색채가 강한 ESG 규범으로 중국과의 패권싸움에 나서려 하고 있다. 중국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국제 정세의 변동폭이 커질 것이다. 북한도 ESG의 예봉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이를 둘러싼 새로운 ESG 국제질서와 반작용, 다자주의가 얽힌 고차원 방정식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먹거리의 공간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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