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북·동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이전하고,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원을 북부에 신설한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도 북부 이전을 앞두고 있다. 도내 굵직한 공공기관은 전부 북부로 옮겨지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공공기관이 있는 수원지역의 반발이 크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사실 경기 북부지역은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중첩적 규제로 경제개발이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경기도 북부 분도(分道)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도 분도론이 다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15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해 독자적 개발계획과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본보 16일자 4면) 김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갈수록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였으며 공공기관(알리오 공시 기준)도 지난해 기준 4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남북으로 분리시 18개)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재정상황은 갈수록 더 곤궁해질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드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한 대로 경기북부 분도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쟁점이 되곤 했다.

하지만 경기북도 분도의 길은 멀고 험했다. 우선 역대 도지사들이 분도를 반대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2019년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분도의 당위성과 함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 “분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협의체 구성은 분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도 요구의 본질은 경기북부의 불균형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 지사가 17일 중요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방침을 밝힌 것은 분도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