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알았다. 확진자를 치료할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안정망의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 당 12.4개(‘18년 기준)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 수는 9.6%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의 1/10에 불과하다. 더구나 울산과 세종은 공공병상이 아예 없는 등 시도별 공공 병상 비율 격차도 크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치료를 공공병원에서 전담하다 보니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의료재원의 공공 비중은 높아지는데, 의료 공급은 공공 비중이 내려가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공급 체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의 의료기관 집중,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 지역간 의료 격차 발생, 수익성 위주의 진료에 따른 과잉․과소 진료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어 의료서비스 시장 내 영향력이 높아지면, 의료전달체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환자에게 최적의 표준 진료를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모델 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기능도 할 수 있다. 셋째, 평소에는 일반진료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가적 응급상황 시 의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정책 시범 기관으로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Test-bed 역할을 통한 의료산업 및 ICT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하며,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라고 응답했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월, 2025년까지 전국에 400개 수준의 병상을 갖춘 지방의료원 약 20곳을 만드는 등 공공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공공·민간의료기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와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앞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이 하루 속히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