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그간 빚었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도로공사 측이 그렇다 할 방안 마련은커녕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19일 오후 3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원고 측에서는 정강현 교장을 비롯해 일부 교직원·학부모·학생이 자리했으며, 동원고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동우여고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나왔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설계처장과 휘하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이필근·박옥분 경기도의원, 황경희 수원시의원, 수원시청 건설팀장,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이 함께했다.

 

 

이날 협의는 당연 학생들의 학습권·조망권·건강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정강현 동원고 교장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곳이라 학생들이 하루에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공간으로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도로공사 측이 18m 방음벽 설치를 고집하고 있어 그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위해서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강력하게 요구된다”며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건강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도 거들었다.

 

한 동원고 교사는 “정 교장의 말에 공감한다. 학교는 미래의 역군들을 배출하는 곳이다. 학습권이나 조망권 등에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일 것이다”라며 “학교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 받고 싶지 않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동선이 설치된 이후에 건설된 광교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니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그런데 영동선보다 먼저 건설된 동원고가 피해를 호소해도 방음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냐”고 도로공사를 향해 물었다.

 

다른 교사도 “도로공사 측이 학교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학교가 당했던 소음공해 등의 많은 손실을 인지하고 있냐”고 강력하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광교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요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방음벽 형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기술적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동원고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검토 중인데 쉽지 않다”며 “저희도 학생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방음벽을 투명 형태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동원고 측)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교사들은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그 공간에 뭔가가 있다면 방해를 받는 것”이라며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창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이 다 느껴진다”, “코로나19가 심해 환기를 해야 하는데, 창문을 소리가 더 커지고, 매연도 들어온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다”, “실제로 시험볼 때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소음 때문에 졸음방지 멜로디를 들어가며 공부한다”, “본인의 애가 다니는 학교의 일이라면 어떨 것 같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승원 의원은 도로공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학교보건법상 소음 기준치인 55dB이하로 측정될 것이 예상되니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도로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기준 동원고 소음 측정 결과는 61.3dB로 나왔다. 이미 동원고는 기준치를 넘은 상태로, 즉 피해를 받으며 공부해 왔다는 것이다”라며 “똑똑히 알아둬야 한다. 현재 동원고의 소음은 61.3dB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다. 빨리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동안 학생들이 입은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8m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소음이 54.2dB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로공사 사장과 만났을 때 ‘최대 오차가 1.2dB이라 55dB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도로공사에서 다시 소음을 재측정하는 걸로 아는데, 공정성을 위해 도로공사 측에서만 측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동원고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같이 측정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도로공사가 보여주는 국민의 민원에 대한 태도는 옳지 않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제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소음이 40dB만 넘어가도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 연구결과도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바꿀테니 당장 동원고와 동우여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 관계자 입에서는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를 끝으로 대책협의회는 오후 5시 30분쯤 마무리됐다.

 

한편, 동원고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 한 만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강현 교장은 “기대했던 것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향후 도로공사의 움직임을 보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