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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기적인 서울시의 도시·광역철도 직결연장불가 선언

경기·인천은 서울의 허드렛일이나 해주는 곳이 아니다

  • 등록 2021.02.22 06:00:00
  • 13면

지난 9일 서울시가 현재 연장이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선(인천·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5호선 하남선, 4호선 진접선 이외의 추가 직결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인천시로의 철도 시외 연장을 직결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통해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 형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철도 계획 차질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지하철 이용도 불편해질 것 같다.

 

특히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은 지하철 5호선과 4·8호선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로 비상이 걸렸다. 도는 현재 추진 및 구상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 관련 총 13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하남시청/12㎞), 창릉지구 서부선 연장(새절역~고양시청/13.9㎞), 왕숙지구 9호선 연장(강동1~진접2지구/18.1㎞), 별내선 연장(별내~진접/3.2㎞), 위례삼동선 위례 신사선 연장(위례중앙역~광주 삼동역/10.4㎞), 6호선 남양주 연장(신내~남양주 와부/13.9㎞), 5호선 김포 연장(방화~김포 양곡/24.2㎞), 면목선 구리 연장(신내~구리 사노동/5.3㎞) 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약 1조954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매년 5000억 원 이상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재정적 손실 확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 태도를 이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기피시설 경기도내 이전 추진, 민원 유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본보 19일자 2면)

 

실제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도시·광역철도 시외 연장 불가' 방침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의 의견을 묵살 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과 함께 대책을 마련,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경일(더민주·파주3) 의원은 “(서울의) 허드렛일을 하고 똥이나 치워주는 일 하면 안된다. 사전협의도 없고, 일방적인 선언은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경기지역 기초지방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빈발했다. 서울시는 도내로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양시의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로 인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으며, 광명시도 구로차량기지 이전문제로 서울시와 날을 세웠다.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골자로 한 '김포공항 르네상스 계획'도 인근 지역 지방정부들의 반발을 샀다.

 

따라서 서울시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도시·광역철도 시외 연장 불가'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