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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복지 주장 뒤 조세저항 유발 통한 증세회피 의도 숨겨져"

- 취약계층 혜택 집중 선별복지 강화 시 세수부담 부자와 중산층의 조세저항 있을 것
-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 배제아닌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 경쟁해야
-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해 저성장시대 수요확대 통한 지속성장과 국가재정 증가 유도
- 기본소득목적세 도입과 공정한 배분으로 소득양극화 완화 해야 구체적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발족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선별적 복지' 주장 뒤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론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 회피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하도록 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유도해 국가재정의 증가를 꾀하고, 기본소득세 도입으로 소득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재차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로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 세수를 부담해야 하는 부자와 증산층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정치인들은 이 같은 저항으로 인해 증세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는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인 일부 보수·경제언론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산층에 의해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 확대와 증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다”며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