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이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으로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공시지가 1%를 정률 과세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소병훈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