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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감소, 수도권·지방 새판짜야

지방소멸 이후를 준비하자

  • 등록 2021.02.26 06:00:00
  • 13면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2·4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18만호, 전국 26만3천호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1차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의 광명·시흥을 포함해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이다. 특히 경기도 광명 시흥에는 7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됐으면 한다.

 

우리 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84)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인구(내국인)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70년 40% 수준에서 50%를 넘어섰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지방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 각 지자체별 먹거리 개발,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예산 투입이나 노력에 비해 지역 균형 발전의 체감 지수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시화로 한번 올라탄 인구 흐름은 쉽게 저지하기 어렵다.

 

올초 서울대인구정책센터는 지금의 추세라면 현재 5천 100만명대인 한국의 인구가 2076년 2973만명, 오는 2100년에는 1748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통계청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한 정부의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총인구의 감소를 전제로 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수도인 도쿄의 일극화가 심화되고 있듯이 서울·수도권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부동산값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반면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또다른 2원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거점 도시’(메가시티 또는 중핵도시)로 가되 도심 규모를 최대한 줄여 고밀화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감소 시대에 교통·의료 시설이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신 인구가 소멸되는 도심밖의 많은 유휴지는 관광·문화·신재생에너지·식량안보에 대비한 첨단 농축산업 개발 등으로 국토 운영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둘째 각종 생활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 거주자(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개념을 적용해 지방 구조 개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전국 거점도시 구축, 인구 소멸지역 리모델링 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가동돼야 한다. 다른 자치 단체에서 인구를 뺏어가는 식의 제로섬 대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많다. 지역간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끝으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수도권에서 기존 인구를 관리·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인구 감소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차기 대선주자나 정치권도 출산 정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