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세제와 금융 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의 고통이 돼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하며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규민 의원(더민주·안성)은 같은 날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신설에 대한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