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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내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관심..국토부와 협의 우선 해결 과제

 

정부가 3기 신도시 경기도내 사업지역으로 광명·시흥 지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단, 아직까지 기본주택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완료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앞서 1월 GH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3기 신도시 내 GH 참여물량 기본주택 50% 공급, 각종 특화계획,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형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기본주택 사업 예정지 발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으로, 기존 사업지와 함께 광명·시흥 사업구역에도 신규물량이 배정될 수 있다.

 

GH는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사업 지역 중 하남 교산 30%, 과천 과천 30%, 안산 장상지구 20% 비율의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 부천 대장지구는 합류하지 못했다. 고양 창릉지구는 사업 참여는 확정됐으나 참여비율은 확정되지 못했다.

 

GH는 참여비율 중 50%를 기본주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대표적인 '기본'시리즈 정책의 하나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명제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이지사는 앞서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이후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2일차이자 주말인 지난 27일 790여명이 방문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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