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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신용자 기본대출 딴지에 "혹세무민, 은행원과 기자중 누구일까"

 

경기신용재단이 지난 달 22일 주요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발송을 통해 은행권을 통해 기본대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에서 이에 제동을 걸자 이재명 지사는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 은행원과 기자 중 누구일까”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현금 기타 혜택을 무상으로 준다. 또 돈을 못 빌리는 서민들을 위해 신용위험이 크지만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대신 상환을 책임져 주기도 한다”며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일반대출에도 이자율 지원, 보증혜택 부여 등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신용등급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작년부터 500억원의 예산으로 50~300만원의 ‘극저신용자대출’을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받게 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모두에게 도덕적해이가 불가능한 500만원~1000만원을 이자율 2%대의 저리, 대출기간 10~20년의 장기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고, 저신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원리금 전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경기도가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주요 은행에 예외운용 적용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으며, 은행권은 이에 대한 상품 은행들은 신용도에 맞춰 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게 금융의 기본원리이고, 기본대출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제도로 인해 은행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보도에 “이는 경기도형 기본대출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만 투자해 기본대출제도를 도입하면 그 이상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거의 작동하지 않는 금융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며 “원리금상환을 도가 100% 보증하니 은행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500억원을 직접 대여하는 것보다 손실보전충당금을 쌓으며 지급보증을 하면 예상 손실율에 따라 수배~십수배의 금융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 상환보장의 안전상품이니 실제 대출을 해도 전혀 손실위험이 없고, 싫으면 안하면 그만인데 왜 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보증부 대출상품 설계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일까”라며 “계산 빠른 직업이 은행원인데 실대출 위험이 0인 대출상품 문의에 부담을 느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은행원과 기자 중 과연 누가 경기도정을 비방하기 위해 혹세무민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