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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군공항 문제,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대사(大事),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필요

  • 등록 2021.03.11 06:00:00
  • 13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범대위는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 묵인 아래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는 화성시민을 군 공항 이전을 빙자한 수원 도시재생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면서 수원시의 이전 계획포기와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본보 8일자 8면)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이 수원시 최대 민원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때문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1980년 31만 명이었으나 1990년대 70만~80만 명으로 급증했고 현재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이 넘었다.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는 가장 많다. 광역지방정부인 울산시보다 훨씬 많다.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문제, 안전문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원시 건의는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에 민간 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민군통합 국제공항안도 제시했다. 대구군공항의 경우 민간공항과의 통합안을 제시하자 인근 지방정부가 유치에 나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은 여전하다. 화성지역 민심 또한 동부와 서부로 양분돼 있다.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동탄지역과 병점동·진안동·기배동 등 동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우정읍·장안면·향남읍·남양읍·마도면·서신면·송산면 등 서부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화옹지구의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부터 법률 개정안, 통합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인 화성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측은 지난해 7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화성지역의 분노를 배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절차별 법정기한을 정해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대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원하는 지자체 유치’ 제안을 했다. “사견을 전제로 유치를 희망하는 분도 있다”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대사(大事)”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방식은 지역 갈등만 야기 시키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경기도 역시 남의 싸움 구경하듯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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