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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사회, 미얀마에 분명한 신호 보내야

보편적 자유화는 역사의 필연

  • 등록 2021.03.12 06:00:00
  • 13면

군 쿠데타로 빚어진 미얀마의 정정이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들의 불복종 시위 확산에 대해 군부 정권이 무차별 유혈 진압에 나서며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하루에만 시민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고 소년들을 쇠사슬로 고문하며 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군정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제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그리고 미얀마의 민간정부를 이끌었고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중국과 가까워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는 고도의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지난 1962년 군 쿠데타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기까지 50여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희생되는 1988년 이른바 ‘8888 항쟁’과 2007년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민주화 세력은 2015년 총선 승리에 이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다시 군부 정당에 압승을 거둬 미얀마의 봄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기회를 맞았지만 이번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뿌리는 깊고 독특하다. 1943년 수지 고문의 부친이자 ‘독립 영웅’인 아웅산이 창설한 독립군이 군부의 전신으로 영국의 식민통치 이후 1948년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 이런 배경으로 군부는 민간 정부 아래서도 국방은 물론 내무.경비 등 3대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로힝야족 등 소수 민족과의 내전으로 문민정부는 군·경과 불안한 동거를 해야만 했다. 한국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해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는 이같은 역사적·현실적 한계로 쿠데타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군정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쿠데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는 갈수록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정은 학살에 가까운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얀마를 하루속히 정상의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복귀시켜야 한다. 인류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소수의 독점적 자유가 보편적 다수의 자유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 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다.

 

미얀마는 그 분수령을 지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화 대열에 혼연히 나서고 있는 곳도 이같은 역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군부는 직시해야 한다. UN 안보리가 10일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지구촌은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인권 탄압, 식량과 물 부족, 전염볌,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신음하고 있다. 국경·체제·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 응원하는 것은 인류가 보전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진정한 세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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