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감사원 감사 여부는 감사원이 결정할 문제”라 하는 등 명쾌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으며, 토지 거래는 광명·시흥에 집중됐다. 다른 3기 신도시 주거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인천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특수본에서 수사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투기 관련 신고 내용도 철저히 조사해 별도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투기 대부분은 아파트 였으며, 고양시 행신동 및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관련 거래내역 모두를 특수본으로 이첩해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 총리는 투기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 및 투기이익 환수를 약속했다. 동시에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2.4 공공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LH 외 다른 조직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할 대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택공급은 LH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 중심도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맡으며 국토부를 포함한 LH가 중요역할을 하겠으나, LH에 대해선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라며, 이 중 국토부 직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변 장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심정을 잘 알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지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조단의 투기 확인 방식이 실명거래 조회방식일 뿐, 차명·가명·미등기 거래 등 불법투기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질문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토지대장,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수사하진 않고 이첩시킨 것”이라며 “수사가 장기간 되면 국민 분노가 더 커질 것이기에 정부가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라 해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차질 없이 2.4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거나 “필요시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란 말을 연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법 절차를 따라 감사할 것인지 말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청구된 공익감사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연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의 망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면서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 불편함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선 안된다”며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