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보의 창] 코로나19이후 “신흥안보” 대응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은 격변하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는 ‘국가’를 전제로 하여 상호 대결적인 배타적 개념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국가안보’는 물리적 국방력을 가장 중시하는 ‘군사안보’ 위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인류가 공멸하게 될 수도 있을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안보 문제는 국가주의적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존립과 평화를 위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 정립되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자국의 이익 보호 및 확대만을 위한 이기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 안보, 지구촌 안보라는 ‘신흥안보’로 대안적인 개념으로 전환돼야 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창발로 인해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상의 복합적인 양상을 염두에 둘 때, 아직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현상 임에도, 코로나19의 세상을 보는 이론적 분석을 보면, 코로나19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흥안보’로 보는 코로나19사태는 ‘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복잡계의 위험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개인건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 외교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가안보’ 이상으로 위험이 상승 하게 된다.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의 위기 인식은 때늦어 국가안보에 문제가 발생한다. 평소에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범위를 넘어 이제는 ‘신흥안보’로까지 확장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듯이 바이러스도 숙주를 이용해 끊임없이 변종을 생산해 낸다. 2003년 사스 사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이런 일이 대략 5~6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닥치면 허둥지둥한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지 모르며, 이것은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세계적인 인류학자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저서에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모든 힘을 다해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위기 극복 이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국가간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원자력, 사이버, 전염병 등과 같은 ‘신흥안보’는 모든 국가와 개인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주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안보이슈들이 ‘신흥안보’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신흥안보’ 위협과 전통적 안보위협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 및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흥안보’ 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비해 국가의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성격이 강하다. 특정 국가와 개인에게 국한되기 보다는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동의 문제로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호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바이러스가 변이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듯이, 다양한 유형의 ‘신흥안보’ 위협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진화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능력과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확대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이다. 정부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신흥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COVER STORY